초등교육과

부서업무방

정당한 교육활동 중 부당한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서 혼자 싸우시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이란?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
교원 피신고시 초기부터 변호사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 대 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신규 사업

1.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국 ·공· 사립·유 ·초· 중·고·특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지원 내용: 변호사 상담 및 의견서 작성, 지자체(구청) 및 검·경 조사 수사 동행·입회

신청 방법: 소속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 선 상담 후 첨부 공문의 [서식 1, 4] 발송

3. 세부 내용 및 기타 법률 지원: 첨부파일 및 공문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 지원 강화 계획 안내, 2025. 5.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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