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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자료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3-02 11:11:54
- 조회수 135
- 작성자 한동희
「행정기본법」에 따른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023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3대 권리구제 제도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각 제도
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포함한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자료
를 탑재하였으니 송부드리오니 이의신청 등 소관 업무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제척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재심사)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