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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5:08
- 조회수 130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동물학대 예방 교육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3. 문의처: 초등교육과(02-3999-712)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동물학대 예방 교육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3. 문의처: 초등교육과(02-3999-712)
(조례 제8600호)공포문_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